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민사, 가사, 형사 등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 등 법적 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용 방법
접속 방법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 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www.scourt.go.kr
사이트 접속 후 '사건검색' 메뉴에서 '나의사건검색'을 선택하면 바로 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 입력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2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도 함께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하며, 이는 무차별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력 예시:
- 사건번호: 2023가합123456
- 당사자명: 홍길동
이외에도 사건 종류, 법원, 접수일자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보다 정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 사용 시 유의사항
자동입력방지문자 도입
2016년 6월 17일부터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가 검색을 시도할 때 반드시 보안 문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결과 저장 기능 주의사항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항목에 체크할 경우, 사용 중인 PC에 저장됩니다. 이 기능은 검색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장된 정보는 쿠키 형태로 저장되며, 브라우저의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삭제를 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의 설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별도로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사건 검색 제한
채권집행, 가압류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일부 검색이 제한됩니다. 제3채무자 명만으로는 사건 검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의 종국 여부나 문서 전달 여부에 따라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또한, '회사', '주식'과 같은 특정 단어는 금칙어로 설정되어 있어 2글자로 검색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3자 이상으로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사'로 검색하던 것을 '우리회사'로 변경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민사 및 특허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이용 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참고자료로서 유용하지만, 민사나 특허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해당 포털에서는 판결문 열람, 사건기록 다운로드 등 보다 상세하고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별도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민원 신청이나 송달 현황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증빙자료나 정식 문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포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용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용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 크롬 등 브라우저 실행
- 주소창에 https://www.scourt.go.kr 입력 후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사건검색’ 선택
- ‘나의사건검색’ 메뉴 클릭
- 사건번호, 당사자명, 보안문자 입력 후 검색 실행
앱 형태로는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만 가능합니다. 북마크를 설정해 두면 다음 접속 시 더욱 편리합니다.
아이폰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용하는 방법
아이폰 역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Safari나 Chrome 등 브라우저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안드로이드와 유사합니다.
- Safari 실행 후 주소창에 https://www.scourt.go.kr 입력
-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후 ‘사건검색’ 메뉴 선택
- ‘나의사건검색’ 클릭 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입력
-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결과 확인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 중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
-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은 별도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회생/파산 사건 검색은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사건이 각각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통해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정확한 사건 정보나 법적 효력을 가진 자료를 위해서는 전자소송포털 또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건 검색 조건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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